애플의 30% 수수료 정책 논쟁에 대한 고찰

Coinbase Wallet의 애플 저격
You might have noticed you can't send NFTs on Coinbase Wallet iOS anymore. This is because Apple blocked our last app release until we disabled the feature. 🧵
— Coinbase Wallet (@CoinbaseWallet) December 1, 2022
지난 12월 2일 미국의 메이저 거래소의 자회사 Coinbase Wallet가 나서서 애플을 저격했다. iOS를 사용하는, 즉 쉽게 말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유저들은 Coinbase Wallet 앱을 통해 NFT를 전송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애플의 제재였다고 한다. Coinbase Wallet에서 NFT를 보낼 때에는 일정량의 가스비를 내야하는데, 해당 가스비 지불을 인앱 결제(In-App Purchase)로 하도록 하여 애플이 수수료를 떼가는 형식으로 바꾸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혹시나 가스비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간략히 설명하자면, 블록체인 상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와 같으며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만 지불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애플의 In-App Purchase는 애초에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에 Coinbase Wallet은 이러한 방침을 지킬 수가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NFT 전송 기능을 없앴다고 했다.
Coinbase Wallet 측은 이러한 애플의 App Store 정책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이메일 한 건마다 세금을 떼려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애플의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개발자들의 혁신을 막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의 정책? 인앱 결제? 애플이 수수료를 취해간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괜찮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애플의 App Store 및 수수료 정책
개발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불편함 없이 App Store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을 것이다.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을 다운 받고, 만약 귀여운 이미티콘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하면 카카오톡 내에서 결제를 하면 된다. 간단하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꽤나 복잡하다. 애플의 기기(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에서는 오로지 App Store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다(물론 탈옥이라는 암흑의 루트가 존재하긴 하지만...탈옥 같은건 모두 하지 말도록 하자). 애플 기기의 운영 체제 iOS 상에서 독점 가게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App Store에 자신의 앱을 출시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데,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App Store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리고 심사 통과를 위한 App Store 정책이 꽤나 복잡하다. 크게 1) 보안 2) 성능 3) 비즈니스 4) 디자인 5) 법 준수성, 총 5개의 항목에 있어 앱을 평가한다.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면 읽어봐도 좋다.

나도 개발자는 아니여서 실제로 배포해본 경험이 없지만, 주변 개발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사가 만약 리젝(reject)나면 앱을 다시 수정해 재심사를 요청해야하고, 상호 피드백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고 한다. 애플에서 리젝 사유를 아주 자세히 말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만약 리젝이 한번 나면 앱을 배포하는 데에 길게는 한달 넘게도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App Store 측에서는 엄격하게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즈니스' 평가 항목 내에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App Store는 앱 다운로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예를 들어 내가 $10원 짜리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하면 이 중 $3을 App Store가 수수료로 떼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마 많은 일반 유저들이 이 부분을 놓쳤을텐데, App Store는 앱 내 결제 건에 대해서도 모두 30%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이를 In-app Purchase 수수료라고 한다. 구독료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15%로 줄여주고, 연매출 $1M 미만의 앱에 대해서 15%로 수수료율을 줄여주는 Small Business Program을 제공하는 등 감면 정책이 존재하기도 하다.
최근에 나는 Brawl Stars라는 게임을 간간히 한다. Brawl Stars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캐릭터 스킨 및 각종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서 추가 결제를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게임 내 구매에 대해서도 App Store는 수수료를 챙겨간다.

내가 $5을 내고 캐릭터 스킨을 게임 내에서 사면 이 결제 건에 대해서 $1.5를 App Store에서 챙겨간다.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앱이 다운로드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30%를 계속 애플에 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 A가 닭 장수 B에게 닭 한 마리를 구매했다고 치자. 농부 A는 이 닭이 낳는 달걀을 계속해서 판매한다. 그런데 농부 A가 달걀이 팔릴 때마다 닭 장수 B에게 판매액의 30%를 계속 줘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발자는 App Store 말고는 자신의 앱을 iOS 상에서 선보일 선택지가 없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전면전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은 사실 기업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며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정책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항이기도 했다. 그런 애플의 30% 수수료 방침이 최근 도마 위에 올라온 데에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클 것이다.
최근 11월 29일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와 SpaceX, Neuralink 등등..)의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공공연하게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과 App Store 검열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자사가 진행해온 검열활동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한다는 주제로 투표로 올리는가 하면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암암리에 막아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며 '자유 언론'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고 자신과 트위터를 진정한 자유 언론 진영으로 투영해왔다. 이런 그가 애플을 자유 언론의 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Did you know Apple puts a secret 30% tax on everything you buy through their App Store? https://t.co/LGkPZ4EYcz
— Elon Musk (@elonmusk) November 28, 2022
Apple should publish all censorship actions it has taken that affect its customers
— Elon Musk (@elonmusk) November 28, 2022
Apple has mostly stopped advertising on Twitter. Do they hate free speech in America?
— Elon Musk (@elonmusk) November 28, 2022
메타의 CEO이자 전에 애플과 크게 한 판 벌인 바 있는 마크 주커버그도 다음날인 30일 행사 공식 석상에서 App Store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에 전부터 알게 모르게 문제시되어왔던 애플의 수수료 정책 및 검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는 이틀 뒤인 12월 1일 애플의 CEO 팀 쿡 형님이 자신을 회사로 초청하여 '좋은 자리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고맙다고 트윗을 올리며 화해 모드로 돌입했다.
Thanks @tim_cook for taking me around Apple’s beautiful HQ pic.twitter.com/xjo4g306gR
— Elon Musk (@elonmusk) November 30, 2022

애플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던진 의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평소에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별 생각 없던 사람들이 문제 인식을 시작했다. 이번 Coinbase Wallet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NFT 전송 수수료에 대해서도 검열을 한다며 애플을 비판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2개의 질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고 싶다.
1)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
2) 가스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기업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30% 수수료 정책은 애플만의 독단적인 방침이 아니며, 일종의 업계 표준과도 같다. 30% 수수료 정책은 1980년 대 비디오 게임 시장의 수수료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대 닌텐도는 원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닌텐도 게임기 내에서는 닌텐도 사가 직접 만든 게임만 플레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닌텐도 게임기 자체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Pac Man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 반다이 남코(Bandai Namco Entertainment Inc.)가 자신의 대표작 Pac Man을 닌텐도 게임기 위에서도 올리기를 원했다. 그렇게 남코는 게임 1) 자사의 게임을 닌텐도 게임기 위에 올려주는(publish) 수수료로 10%, 2) 닌텐도 사가 닌텐도 게임기 내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게끔 남코의 게임 카트리지(게임칩 혹은 게임 CD로 생각하면 편함)를 대신 만들어주는 수수료로 20%, 총합 30%의 수수료를 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때부터 30% 수수료 정책이 업계 표준, 일명 '국룰'이 되기 시작했고 단순히 게임기 제작자이자 게임 개발사였던 닌텐도가 본격적으로 플랫폼으로써의 정체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닌텐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Valve의 스팀이 여전히 30% 수수료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모바일 시장으로 돌아오자.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도 자사 OS인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인 Goople Play에 대해서 똑같이 30% 수수료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몇년 동안 비판해온 바 있는 마크 주커버그의 메타 또한 자사가 만들 메타버스 내 가상 자산 스토어인 Quest Store에서도 똑같은(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빡쎈) 수수료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단순히 '남들도 똑같이 하는데 왜 애플한테만 엄격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애플을 매우 사랑하는 일명 '앺등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애플을 변호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다.

경영학에는 렌트(rent)라는 개념이 있다. 이 렌트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전적인 지대(地代)와는 의미가 다르다. 어떤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기업보다 더 높게 얻는 이윤을 의미한다. 렌트도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리카도 렌트(Richardian Rent)인데, 천연자원과 토지 등 정말 말 그대로 희소한 자원을 기업이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렌트를 의미한다. 하지만 슘페터 렌트(Schumptererian Rent)는 이와 달리 기업의 창조적 혁신으로부터 생기는 렌트를 의미한다.
페이팔(Paypal)의 설립자 피터 틸의 저서 제로투원(Zero to One)에서는 기업이 생존 경쟁을 초월할 방법은 독점이윤을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말 그대로 아무0(제로)에서 1(원)을 만들어내 다른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독점이윤을 벌어갈 수 있다. 이 독점이윤이야 말로 기업들이 창조적 혁신을 이루어 사회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피터 드러커는 설명한다. 나는 피터 드러커가 설명한 이 '독점이윤'이 슘페터 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닌텐도 사례로 다시 돌아가보자. 닌텐도 사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닌텐도라는 게임기를 만들고 그 위에 '누구나 플레이하고 싶어하는' 게임 타이틀들을 만들어냈다. 그로 인해 닌텐도 사는 자사의 존재감을 독보적인 위치를 끌어올렸다. 공짜로 쉽게 이루어낸 일이 아니다. 몇년간 수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루어낸 성과이다. 다른 게임 개발사들이 닌텐도 게임기 위에 게임을 올리고 싶어하게끔 만들었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떼어감으로써 슘페터 렌트를 벌어가고 있는 것이다. 닌텐도 사는 하드웨어를 점령했고, 이로부터 독점 이윤을 벌었다. 플레이스테이션와 엑스박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애플도 엄청난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아이폰, 애플, 아이패드, 맥북이라는 하드웨어를 세상에 선보였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능과 편의성을 새로 창조해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그리고 수수료 30%를 취해가고 있다. 이게 나쁜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업들이 누구도 세상에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얻게될 슘페터 렌트 혹은 독점이윤을 바라보고 혁신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한 선물이 없다면 애초에 혁신을 이룰 이유가 없다. 세상과 인간은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굴러간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히 세상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기업을 세우고 계속 운영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얼마로 세우던 이는 기업의 선택이다. 기업의 선택 하나하나에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선택을 바꾼다. 만약 기업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소비자는 그 기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들도 수많은 선택들을 수정하고 결정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어떤 선택에 의해 경쟁자에게 선두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기업의 선택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기업의 선택에 옳고 그름은 없다(물론 인권 훼손, 횡령 등 당연히 부도덕한 행동은 제외). 그저 경쟁 속 기업의 선택일 뿐이고,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기업의 몫이다. 애플은 30% 수수료를 택하였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여전히 애플은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30% 수수료를 부과해도 여전히 대다수가 애플을 원할 정도로 애플의 브랜드를 쌓아온 것에 대한 대가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더 나은 경쟁자들이 생기거나 소비자들이 애플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애플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고 애플은 받아들여야한다. 세상은 경쟁 사회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 둘 것.
실제로 솔라나(Solana)에서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아예 직접 Saga라는 스마트폰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Saga가 출시된 후 수수료 정책에 불만을 갖던 소비자들이 애플을 떠나 Saga로 넘어온다면 이것 또한 애플의 선택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혹은 구글과 같은 경쟁사가 수수료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선택이다. 기업은 끊임 없이 바뀌는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선택들을 내리고 있다. 어떤 선택에 의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 것이 그 선택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담합과 같은 행위는 규제하여, 정상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는 있다.
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정부', '자유시장' 진영에 가까운데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최대한의 정부' 측의 논리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치 않기에 내가 배워나가 시야를 넓힐 부분들이기도 하다.
가스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아닐까 생각한다. 블록체인 상에서 가스비는 자신의 트랜잭션(이를 테면 NFT 전송)을 블록에 담고 그 블록을 생성해주는 채굴자(혹은 검증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과도 같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노드에게 곧바로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거를 애플에서 떼어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가스비는 온전히 블록 생성자의 몫인데 이걸 애플에게 줄 이유도 없고, 애플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짠다고 해도 그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로직을 변경해야하는 부분이다. 앱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즉, NFT 전송 시 발생하는 가스비에도 In-App Purchase 수수료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애플 측에서도 이에 맞는 기술 및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정책을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하다보니 생기는 불협화음이다. 애초에 앱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책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쉬운 선택이다. 이에 대해서는 애플 측에서 먼저 블록체인의 이치에 맞는 기술 및 정책을 만들어 혼동을 줄여야한다.
결론
Coinbase Wallet에서 시작하여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 논란에 대한 나의 일련의 생각을 쭉 정리해보았다. 본의 아니게 글이 길어졌다. 아 글 써야지 하고 글 쓰면 잘 안 써지는데 수업 시간에 딴 짓으로써 몰래 쓰니 술술 써진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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